✅ 홍성국 의원
➡ 부동산 PF 관련 상황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.
➡ 다만, 금리 및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오히려 더욱 부정적.
➡ 아직까지 부채탕감과 같은 극단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.
➡ 다만,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펀더멘털이 2011년 당시에 비해 악화된 면이 있다.
➡ 정책당국으로서는 “대단히 세심한 관리”가 필요한 상황.
✅ 홍성국 의원
- 1986년 대우증권 입사.
- 리서치 센터장을 거쳐 사장 역임.
- 2020년 세종시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.
-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,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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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국 의원 ``부동산PF 상황,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 될 수도..세심한 관리 필요" - Bloomberg Pr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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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Q. 현재 부동산 PF 관련 상황을 ‘위기’라고 볼 수 있나?
➡ 정책당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.
➡ 강원도의 레고랜드 관련 채무불이행이라는 ‘시장 노이즈’가 발생.
➡ 제2금융권 쪽에서는 문제가 발생, 3개월짜리 A1 CP금리가 4% 위로 치솟았다.
➡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.
✅ Q. 과거 사례와 비교하자면?
➡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
-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촉발된 저축은행 위기.
- 수십개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27조원의 공적자금 투입.
➡ 그때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것은,
- 오너들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점.
➡ 반면, 부정적인 점은,
- 지금은 금리 급등과 부동산이 역사적 고점 수준에 있다는 것.
➡ 부동산 가치 하락은 담보가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담보자산으로 하는 ABCP에 문제 발생.
➡ 금리 상승은 채권안정펀드의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.
- 수신기관들이 예금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중의 돈이 모두 1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.
- 은행들의 채권안정펀드 출자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 더욱 자극.
➡ 저축은행 사태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, 당국의 대단히 세심한 대응과 상황 관리 필요.
✅ Q. 한은의 발권력이나 정부 예산이 동원될 필요가 있을까?
➡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.
➡ 현재 레고랜드 관련 사태 등으로 시장의 심리가 악화된 것이 문제.
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정부대책 없이도 연착륙 가능.
➡ 다만, 부동산 PF 관련 자금 규모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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